윤희숙 "그린벨트 해제, 집값 못 잡아…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를 모두 올려서 집을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는 신묘한 주문을 내놓은 정부가 이제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희숙 의원이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부동산 정책으로 정치할 궁리만 해봤자 갈 곳은 뻔하다는 것은 이미 15년전에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년전 신문을 보면 놀랍다. 날짜만 가리면 마치 지난주 뉴스 같다”며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집값 오르는 지역 말고 그린벨트 풀어줄테니 바깥쪽에 가서 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입지조건이 우수해 주택수요가 높은 곳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수요억제 수단만 쓰는 정부가 결과가 나쁘니 갑자기 투기 탓을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은 멀쩡한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양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라”라며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