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와 K-OTC 세제혜택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하계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특히 올해 최우선 목표로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내걸고 하반기 중으로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보완지원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팝펀딩·디스커버리펀드·젠투·옵티머스펀드까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추락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나 회장은 "멤버십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기존 펀드판매채널을 개선하고 온라인·모바일과 같은 대안판매 채널 육성을 통해 판매문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금융투자교육원에 ‘윤리교육’과정을 개설해 윤리의식 함양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 회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내용면에서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투협회 차원에서는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회장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디폴트옵션, 기금형제도 도입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제로금리 흐름에 대응할 증권사의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자율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도 확대·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하반기 주력과제로 금융투자업계 신뢰회복을 꼽았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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