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특임검사 도입해야…총장 수사 배제는 위법"(종합)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상당…총장 거취 연계될 사안 아니다"
입력 : 2020-07-06 16:48:41 수정 : 2020-07-06 16:48: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주장과 함께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진행된 검사장 간담회 결과를 요약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 발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입장 표명은 아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중 윤 총장의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란 견해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또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대검 기획조정부를 거쳐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 윤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금명간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윤 총장의 입장은 검사장 간담회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에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힌 만큼 추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3일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제(2일) 시행된 장관의 수사 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란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휘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여한 검사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윤 총장은 오전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오후 간담회에서는 인사만 하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 타임캡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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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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