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자신들의 3세대(WCDMA)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묘하게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의 이동성을 제한하다가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이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경우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은 "(위반 사항이 재발하면) 법령에 따라 과징금 가중 조치가 가능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는 법으로 정해진 USIM 이동을 막기 위해 이동 금지기간을 최대 60일로 멋대로 정하거나 단독 개통도 거부했습니다. 또 휴대폰 분실시 타인의 이용을 방지한다며 USIM 이동이 안된다는 사실마저 숨긴채 보호서비스에 마구 가입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이 과장은 휴대폰 분실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이 불가피했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과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는 데다 USIM칩 내부에도 핀(PIN)코드 설정 등이 가능하도록 이중 보완장치가 있다"며 "또 휴대폰을 잃어버린 직후 해당 통신사에 신고하면 휴대전화를 아무나 쓸 수 없어 이동통신사 보호서비스는 큰 효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USIM 이동 막기위해 이같은 편법을 썼던 것은 자사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꼼수였던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장은 USIM 이동을 전면 허용하면 이용자 혜택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USIM 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지면 USIM만 개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통신사 위주의 왜곡된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이 개방돼 더 싼값에 휴대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동통신사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고, 우리 휴대폰 가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20~30% 비싼 상황입니다.
USIM 이동성 보장이 이동통신 요금의 파격적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과장은 "조만간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이 허가되는데 USIM 이동이 활성화 되면 단말기 보조금 부담 없이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SIM 이동성이 보장되면 앞으로 나올 MVNO가 자신들의 가입자를 위해 막대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보다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업계에서 전망하는 MVNO 사업자의 요금체계는 기존 이동통신요금의 8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MVNO사업자 도매요금제는 오는 9월 확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USIM 이동성 보장여부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불시 조사 등으로 제도를 정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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