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종료 '추경·개혁입법·공수처' 속도낸다

정세균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한 상황"…16개 상임위 가동, 세밀 조정 들어가민주 '일하는 국회' 의지, 법사위원장 기반 입법 속도…'기울어진 국회' 현실화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21대 국회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힘겨루기 국면으로 전환됐다. 특히 상임위원장 '18대 0'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향후 국회는 여당의 '성과 내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국회 부의장 1석과 정보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당초 여야 가합의안에 제시됐던 상임위원장 11대7의 구성 비율은 통합당의 거절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가게 됐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선출하지 않았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만큼 민주당의 몫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을 통해 3차 추경 심사의 속도를 올리고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3일까지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재선은 이례적인 것으로 추경 심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총리의 시정연설 직후 각 위원장들은 16개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소집했다. 35조원 규모의 추경 심사가 일주일 간 심사로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부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원회는 30일 오전까지 심의를 마치고 같은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결위 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등을 거치고, 동시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세밀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포기한 것은 실익을 버리고 명분만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당은 당초 법사위를 사수해 투쟁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민주당에 빼앗기면서 그 힘을 잃었다. 

 

이에 통합당은 코로나19와 남북 경색 국면, 경제 위기 등 중요한 현안이 쌓인 만큼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보다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당을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기반으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성과 내기에 집중하고 있어 21대 국회는 '기울어진 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서도 힘겨루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내달 15일 출범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후보 추천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거부한다면 공수처 출범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