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까지 손 뻗은 언택트 산업…리걸테크 관심 '쑥'
코로나19로 법률 서비스도 언택트로
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영상 재판도 가능해져
입력 : 2020-06-25 15:34:06 수정 : 2020-06-25 15:34:0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코로나 뉴노멀이 보수적인 법조계까지 적용되고 있다. 로펌의 변호사 상담이나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까지 언택트(비대면)로 진행되면서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상담과 수임료 등으로 높았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허들을 낮추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중이다.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고 상담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안기준 이사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진행한 'AI-C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에게 길을 묻다'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로톡을 이용한 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로톡은 오는 7월 화상상담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문서 작성이나 계약서 검토 등도 언택트 서비스가 늘고 있다. 내용증명이나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면서 변호사와 고객의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 아미쿠스렉스의 정진숙 대표는 법률문서만 제대로 작성돼도 법적 문제를 많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문서 자동화 시스템 '로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리걸인사이트가 운영하는 '마시멜로'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중요조항·특약 조항 등을 추천해 주면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인텔리콘연구소는 AI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를 개발해 이미 존재하는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해준다. 
 
리걸테크는 소송 여부나 형량 등을 예측해주기도 한다. 머니백은 AI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릴지 말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로톡도 올해 안으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이나 판례 등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고 있다. 인텔리콘 연구소는 법률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유렉스'라는 서비스를 내놓았고, 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로앤비 등이 그 예다.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이 '원격 영상재판' 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와 고객 간의 의사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법원도 언택트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화상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지난 1일에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변론 준비기일 등 민사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광주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정 모 씨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출석을 세 번 하면 소송 취하가 간주되기 때문에 서울 법원에 있는 10분짜리 변론에 참석하려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했다"며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안 이사는 "리컬테크 스타트업이 법률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수임·처리하고 종결하는 데까지도 면대면으로 고객과 만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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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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