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신분증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국무회의서 발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서비스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 등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중심이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에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전자증명서 발급 종류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전략. 자료/과기정통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가령 스마트폰에 '주차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이 내일입니다. 오늘 바로 내시겠습니까'라고 국민비서가 알려주면, '납부'를 누르는 것으로 미리 연결된 계좌에서 바로 해결하는 식이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에도 나선다.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또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