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무늬만 승격'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이 더 커진 권한과 기능으로 전문화된 감염병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추가 지정,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보건 의료 분야 연구 개발(R&D) 수행 체계도 개선한다. 보건 의료 연구 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보건 의료 연구 개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 교류할 수 있는 협업 정원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을 두고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의료를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승격 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름만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립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 의료계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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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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