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수의업계 반대로 어렵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는 금융·보험 현안 중 하나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내용을 포함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가 21대 국회의 금융·보험 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차만별인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수의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보험사들은 기대조차 걸지 않는 실정이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보험 현안 중 하나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내용이 포함했다.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의 치료비용 부담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된다"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동물 수는 12만마리로 추산된다. 지역이나 병원, 진료 항목에 따라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경기 50개 동물병원 진료비는 항목별로 최대 8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수가가 없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객관화된 통계가 없어 보험료율 산출이 어려워 보험사들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4년간 나온 반려동물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만 총 5개에 달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고시 및 게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와 진료수가 표준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수가 표준화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험이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의업계의 담합에서 시작된다"며 "전국 수의학과 대학이 10개 미만으로 서로 친밀도가 매우 높고, 협회 차원에서도 동물병원이 기업과 동물병원 진료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각 동물병원을 설득하기조차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법 개정의 희망은 제로에 가깝다"며 "수의사들이 공중보건 전문의로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동물방역 활동에 기여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때문에 수의업계가 반대하는 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출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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