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 8.7조 덜 걷혀…재정적자 '역대 최대' 56.6조

코로나 19여파 적극 재정투입…국가채무 14.7조 늘어난 746.3조 기록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악화로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크게 부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악화로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크게 부진했다. 사진/뉴시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원 덜 걷혔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34.6%로 작년 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4월 한달간 걷힌 국세 수입 규모는 3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반영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작았다.

 

주요 세목 중 법인세 수입은 4월 한 달에만 6조4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작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4월30일이 석가탄신일인데다가 5월 초 근로자의 날, 휴일 등의 영향으로 5월4일까지 납부가 연장되서다. 이에 코로나19 영향은 5월 법인세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도 4월에만 6조6000억원 걷혔다. 이는 작년보다 1조원 더 걷힌 것인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 기타 세금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하락했으며 관세도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5000억원에 그쳤다.

 

올 1월에서 4월까지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늘었다.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1~4월이후 역대 최대폭 적자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부가 적극적 재정집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