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정부의 기간산업지원과 고용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 노동자 조합원들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부터 줄줄이 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3대 요구'를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의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재벌-대기업 안정 자금'이며 기간산업 중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도산 촉진자금'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3대 요구 1만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3대 요구'를 발표했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노조는 항공 산업 하청노동자의 일자리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항·항공산업에 투입된 기안기금이 하청노동자 고용 보호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하청노동자 고용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기안기금 지원 기준 발표를 통해 중소 저비용항공사(LCC)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해 버린 셈"이라며 "4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이스타항공 직원을 비롯한 전체 항공운송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의 고용유지제도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이 정규직을 기준으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일 많을 때는 비행기를 한 대라도 더 받으라고 밥 시간·휴게 시간도 지키지 않고 일을 시켰던 회사가 이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를 시키고 있다"며 "사업주들에게 고용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 기간산업 지원 시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공항·항공, 항만 산업 비중이 큰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항공산업 고용불안 인원 비중은 지난달 2만7000명(전체의 48%가량)을 돌파했다. 노조는 이 수치가 이달 내로 3만명(50%)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 중구청은 지난달 23일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실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6개 주요 항공사들은 1분기 당기순손실 규모 1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모든 항공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한일관계 악화로 지난해부터 실적 난이 이어진 가운데 일부 LCC들은 2분기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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