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한다. 해외 사업자의 협조가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상회의 등을 통해 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7일 3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지난 2013년 도입한 이 평가는 이동전화, 가상이동통신망(MVNO·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포털, 앱마켓 등 부가통신사업자 등 28곳이 대상이다.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3곳은 지난해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본평가를 받게 됐다.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31차 전체회의. 사진/김동현 기자
평가 대상 중 관심을 끄는 사업자는 글로벌 업체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 조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통위가 실질적인 조사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위원들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적극적인 평가 참여를 주문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향후 과징금 부과 시 경감 조치 등 이익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보호과 과장은 "올해 평가에서 국내 민원 처리 전담자 구성이나 관련 업무 절차를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글로벌 사업자가 재택근무 등을 하지만 화상회의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피해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민원·불만처리 과정 △노년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노력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노력 등 최근 이용환경도 반영해 평가 척도를 정량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 노력,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준수 등 지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2021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 안건 등을 가결했다. 내년 방통위 세출 예산안은 총 253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8% 줄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허위조작 및 불법 유해정보 등) 대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신규 허가된 사업자는 오픈잇, ADT캡스, 비코닉스, 에이맨시스템 등 4곳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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