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6년만에 감소…예산보다 8조원 부족 전망"
한경연, 작년보다 22% 줄어든 56조5000억원 추산
입력 : 2020-05-20 11:00:00 수정 : 2020-05-20 11: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의 실적 저하와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만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수결손도 8조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지난해 72조2000억원보다 21.7% 감소한 56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 13조4000억원에 납부유예금액 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법인세수 징수액 및 증가율(%,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재정동향, 한경연
국세청은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사업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그 규모는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가늠 지표가 된다.
 
정부 예산액은 64조4000억원으로 한경연의 추정대로면 7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소비 둔화는 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 예납에 악영향을 주면서 법인세수가 예측치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업은 8월에 상반기 법인세를 미리 내는데 실적이 악화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추산해 납부한다.
 
한경연은 지난 10년동안 법인세수는 계획한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 세수를 반복해왔다며 특히 2016년 이후에는 10% 안팎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다음연도 법인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한 오차율은 재정 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 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 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생각해 추가적인 재정 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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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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