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지원 빨라야 이달 말…항공업계 "속도가 생명"
기금운용심의회 의원 구성만 2주 이상…국회 추천 인사는 '깜깜'
2020-05-13 14:28:10 2020-05-13 14:28:10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으로 항공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3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의원을 구성하는 데에만 2주가 걸릴 예정으로 실질적인 최종 지원 윤곽은 다음 달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간산업 지원 업종 발표 후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고 기금채권만 소화되면 첫 번째 지원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특히 심의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해야 하는 두 자리는 갈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새로 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총선으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에 위원 추천은 21대 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회는 임기 2년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인사를 추천하면 이를 심의해 위원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 기간산업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지원 속도가 더딘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국내선을 확대하고, 중단했던 국제선 노선을 일부 재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마저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회복 중인 여행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1분기 실적도 우울할 전망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1분기 영업손실 657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손실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전 항공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빠른 지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5월 상황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항공업을 비롯해 해운업까지 2개 업종을 산업안정기금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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