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 생활안정자금 대상 '고무줄' 논란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보험설계사의 생계비 지원 정책이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자격이 논란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황금연휴 이후까지 2주 가량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발표 예정이어서 영업 타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적한 서울 한강 공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정책이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자격이 논란이다. 같은 조건에서도 지역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자 답답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허울뿐인 긴급재난 지원금. 지자체별로 너무 다른 기준과 보여주기식 정책, 이렇게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11일 게시돼 참여 인원이 1300여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2개월 넘게 수입이 0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종에 속하는 사람으로 이번 정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참담하다"며 "어떤 도는 중위소득 100% 이내, 어떤 도는 중위소득 80% 이내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잡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부당하다"며 "어느 도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일하지 못한 것이 증명되면 지원해주고, 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어느 도에 속한 시는 그 기준을 안 보고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주관 아래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이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기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발령인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공통 기준이지만, 중위소득 기준 포함 여부는 다 다르다. 

 

대구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랜랜서의 소득 기준이 아예 없다. 인천시는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해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 1순위이고, 중위소득 100% 이내 낮은 순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난 13일 '부산시 특수고용재난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잡아 저 같은 2인 가족은 8만원대라는 낮은 기준을 제시해 신청조차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의료보험은 개인의 전 재산과 수입을 다 수익으로 잡아 책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오래된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낮게 나오기 어렵다"며 "순수수입이 1000만원 정도의 연봉인 저도 10만원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낸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산시는 코로나19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연간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서류 제출도 생략해 지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납부액 기준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과 후 강사들의 특수형태고용지원금도 0원'이라는 청원도 12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사람을 만나지 못 해 모두 힘든 것이 현실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며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책인데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정책을 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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