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배달의 민족' 정조준…"과도한 수수료 해결할 것"
배민, 건당 5.8% 수수료 부과…이재명 "독과점 횡포 시작"
입력 : 2020-04-05 16:46:09 수정 : 2020-04-05 16:46:0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꼼수인상' 논란에 정치권이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4·15 총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배민 특별법'을 마련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부회장은 "특별법을 통해 700만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먹고사는 산업이 육성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매출업체들이 어려운데 이 와중 배달의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수수료 부과 방식을 8만8000원 월정액 광고 '울트라 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는 '오픈서비스'로 변경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변경된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일매출 5만원) 업체에 불과해 사실상 인하효과가 없고, 매출이 높은 업체일수록 수수료 부담만 더욱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배민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양당 공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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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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