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도시정비사업 클린수주 정착되길
입력 : 2020-04-05 00:00:00 수정 : 2020-04-05 00:00:00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택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은 높아 건설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다. 시간이 지나도 주택 수요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사업은 건설사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공공택지 공급이 줄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다.
 
올해도 눈에 띄는 도시정비사업장이 많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은 역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가격만 1조8881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관심 많은 한남3구역도 이슈가 많다. 이곳은 원래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수주전이 과열 혼탁해지면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특별점검을 받고 입찰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7일 재입찰을 진행한 한남3구역은 여전히 금품 제공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금품 제공 등 과열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남3구역 이전에도 도시정비사업에서 금품 제공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많다.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식사는 기본이고, 단체 관광 및 현금 제공까지 무차별적인 수주전이 펼쳐지는 곳이 도시정비사업장이다.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대형 건설사는 혼탁한 수주전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도 했다. 또 어떤 건설사는 경쟁사가 사라진 기회를 틈타 수주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혼탁한 도시정비사업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를 뿌리 뽑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나마 서울은 지자체 의지가 강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 의지가 약한 지방은 여전히 혼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일차적 문제는 금품을 제공하는 건설사에게 있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건설사만 탓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조합원이 금품 제공 등 비리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품을 받지 않는다면 건설사가 애써서 로비를 하러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건설사가 로비를 하는 이유도 경쟁사가 로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조합원이 먼저 바뀌면 건설사도 바뀌면서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면 그 비용은 전부 공사비로 전가된다. 결국 조삼모사,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이야기다. 조합원이 받은 금품은 결국 조합원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돈이다. 특히 금품 비리가 알려질 경우 한남3구역처럼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업이 연기될 경우 금융 비용도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러나저러나 건설사가 주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것이 최종적으로 조합원 이익에 가장 크게 부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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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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