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동물복지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4·15 총선을 앞두고 '동물 복지' 부문 공약으로 동물 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 처벌을 유형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 제한과 수강 명령 병과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수입 및 번식·판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동물 장묘 문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 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3기 이하로 제한하는 동물 장묘업의 화장로 개수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시 동물 등록비 감면,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펫 보험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비 절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동물 복지 공약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은 중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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