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지원 사업 신설·조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확대 등 추가 대책 마련"재난 기본 소득 취지 상당히 반영…도입은 논의·검증 필요"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을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내주 안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추경 증액과 지원 사업 신설·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 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원과 경영 안정 자금 확대를 내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받았다"며 "당은 추경안을 내주 초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가 확진 환자의 경우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많다. 추가 집단 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 유포도 개탄스럽다. 반사회적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유포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진 보호 장비를 넉넉히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요구하는 '재난 기본 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미 추경안에 지역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반영된 만큼, 일정 부분 재난 기본 소득의 취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2조6000억원이면 5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선에서 지원될 것"이라며 "재난 기본 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김경수 경남지사·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골자로 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재난 기본 소득제는 재정 운영의 틀과 철학을 바꾸는 것이기에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며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총괄 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이번 주부터 당 체제를 방역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며 "전 당원은 일상적 선거 운동을 멈추고 방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 협의도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한다는 인식 하에 국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 확산 극복을 위해 군은 모든 전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향후 국방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의 연락관 추가 파견, 인력 및 차량과 장비 등 지원 요청을 받는 즉시 군의 자산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당에서는 이 위원장,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등이, 정부에서는 정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조실장, 석웅 국군의무사령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