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심사 앞둔 국회…여야, 출연연 R&D 지원 한목소리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지적…정부 출연연 코로나 성과에도 지원 예산 '0'
입력 : 2020-03-09 14:18:27 수정 : 2020-03-09 14:18:2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지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감염병 치료제 등 R&D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관련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1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등 침체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을 치료할 백신·항체 개발을 지원할 정부 출연연의 R&D 예산이 빠져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추경안에 과학기술 R&D 예산이 전혀 없다"며 "화학연, 생명연 등이 축적한 감염병 연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과방위 소속 신용현 의원도 별도 자료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연, 생명연 등 정부 출연연은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연구 성과를 보이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화학연은 최근 사스·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할 항체를 찾아냈다. 이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연은 다음달 초까지 영장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화학연, 생명연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감염병 의료기기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은 이러한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출연연 R&D 예산 확보를 시도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신용현 의원은 과기부 출연연 기관의 R&D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사회문제해결형 R&D가 이뤄지도록 관련 질의를 할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코로나19 관련해 다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여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포함되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해 동의 의견을 끌어낸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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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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