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돌아온 선거구 획정안…5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6일 재외선거명부 작성, 5일이 시한…3당 원내대표, 획정안 재출 재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제 선거구 획정안의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의 자체안에 대한 여야 반발이 높아지면서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여야의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실패에 따라 자체안을 제출했다. 지역구는 253석으로 고정하고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해 획정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분구되고 미달되는 선거구는 통폐합됐다.

 

하지만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우리 지역구를 상주시와 군위·의성·청송으로 분리하는 선거구획정안이 발표됐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선거구를 재획정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선거구획정안은 잘못됐다. 농산어촌 배려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명시돼 있는데 6개 선거구가 하나로 묶인 것은 선거법 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선거구 변경 조정 최소화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여야의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미래통합당 간사, 장정숙 민생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를 불문하고 획정위 자체안에 대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선거구 획정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번에 통폐합된 노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며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진다. 또 통합되는 지역구가 같은 당 의원일 경우 다시 경선을 치뤄야 하는만큼 반발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달 6일은 재외선거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즉 선거귀 획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획정안이 내일 통과되지 않으면 부재자투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한이 내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단은 이같은 당내 반발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6일 재외선거명부 작성을 앞두고 5일 본회의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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