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정치 판을 갈자)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중도·실용은 정치적 책임 방기…예측 가능한 정치하겠다"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 청년 정치인…청년정당 '같이오름' 대표로 합류창동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 공약…'문화복합공간' 도서관 건립 약속각종 규제 완화 법안 최우선 추진…노동·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 등의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다."

 

극단적인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회를 바꾸어 보겠다고 소리치는 청년 정치인이 있다. 서울 도봉갑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미래통합당 김재섭 예비후보다. 지난 2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 대해 "답답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점점 공멸로 가는 정치가 돼 가고 있다는 게 외부에서 국회를 바라본 김 예비후보의 평가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예비후보 등 청년 후보를 공천하며 이들을 퓨처 메이커(Future Maker)', 이른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김 예비후보에게 미래 정치의 모습은 '정돈된 투쟁'이다. 여야가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그 속에서 대화하면서 타협해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젊은 사람으로서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30대 정치인으로서 당론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예비후보가 21대 국회에서 펼치고 싶은 정치는 자신의 철학이 반영된 정치다. 그는 "계속 반대, 반대만 하니까 정치 철학이 부재하고 정치적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저는 정치인의 정치 철학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치인은 '어떤 정치를 하겠구나', '어떤 정책을 펼치겠구나'라는 정치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나 실용이라는 말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각종 규제 완화 △노동 유연안전성 강화 △국민연금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창동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미래통합당 김재섭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철학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가 극단적인 투쟁에만 매몰되면서 정치 철학이 부재하게 되고, 계속 반대만 하는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 시장을 중시하되 다만 국가의 기능을 축소하고,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당이라고 하면 계속 반대만 해서 정치 철학이 부재하고 정치적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다. 저는 정치 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그 정치인은 어떤 정치를 하겠구나', '어떤 정책을 펼치겠구나'라는 정치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탈이념이라고 하지만 중도나 실용이라는 말은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가치 자체가 실용이 될 수는 없다.

 

△21대 국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너무 정쟁에 매몰된 형태의 정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만나보면 생각들이 다르고 설령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하지만 지금 정당 구조상 소수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당론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구속하게 되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저희만큼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고 패기를 보여줘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로서 패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나.

 

답답하다는 느낌이 든다. 내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 등의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정치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다. 어떤 쟁점이나 이슈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치에 협치라는 공간이 사라졌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점점 공멸로 가는 정치가 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심지어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너는 저 쪽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고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 정치가 공멸로 가고 있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정치가 결국에는 구조화되고 시스템화 되고 정돈된 형태의 투쟁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의 수식어가 다 빠지고 투쟁만 남았다. 우리는 정말 정돈된 투쟁을 해야 한다. 대화하면서 관철시켜 나가고 타협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 지역구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10년 정도 흉물스럽게 방치된 창동민자역사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역세권이면서 1호선과 4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서울 동북쪽에서는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완공된 창동역 주변에 경제 상권이 살면 도봉구 전체에도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른바 창동신경제중심지 프로젝트다. 창동민자역사를 통해서 경제 상권을 살리고 교통 허브를 같이 어우르면 도봉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경제가 복합적으로 융화되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도봉구의 공교육 만족도가 좀 낮다. 기본적으로 노원이나 성북쪽으로 사교육이 자꾸 흩어지고 있다. 도봉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해결이 잘 안 된다. 도봉구에는 실제로 도서관이 많지만 도서관 자체가 건물로서 도서관이지, 도서관이 가지는 다양한 컨텐츠가 별로 없다. 특히 도봉갑구에는 도서관 수마저도 적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츠타야 서점처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면서 도서관이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도봉구가 10대부터 6, 70대까지 연령대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복합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공간과 분위기가 한적하고 좋은 동네라서 문화적 복합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에 좋다. 서울시 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것 같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정당 ‘브래뉴파티’, 청년정당 ‘같이오름’, 정책정당 ‘젊음보수’ 미래통합당 지지선언 및 합류 선언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 민심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지역 민심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과거 20년 전에 비해 도봉구가 뭐가 나아졌느냐고 했을 때 사실 나아진 게 거의 없다. 모든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도봉구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도봉구청이라고 들었다. 실제 도봉구를 보면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상업시설이 잘 발달 돼 있지 않다. 민주화와 86세대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김근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서 당연히 그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지역 정치인으로서 어떤식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 했는지 물었을 때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도봉구가 발전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민들도 피로도가 있는 것 같다.

△국회 입성 후 발의할 중점 법안은 무엇인가.

 

저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법안을 내고 싶다. 각 사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행정 공무원보다 떨어지다 보니 기업가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한 것들이 많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알게된 것이다. 무엇을 하면 다 규제에 걸린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는 방식보다 '이것을 하되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낫게 해주는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돼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것이 있다. 규제가 남발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개혁의 경우에는 이직이 쉽고 퇴직이 쉬운 노동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고가 쉬운 노동정책이 아니라 이직이 편하고 퇴직이 편한 노동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전제는 자신이 이직이나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6개월 지급되는 금액과 직업학교를 보내주는 방식으로는 노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방식으로 노동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획일적이어서 결국에는 또다시 취업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 유연안전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연금도 사실 지금 형태면 앞으로 고갈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지금 저희 나이대 분들은 연금에 대한 인식이 사실 세금처럼 느껴진다. 그야말로 내야 되니까 내는 식으로 돼 버렸다. 지금 내는 돈을 늘리던지 아니면 정말 연금 체제를 개혁해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정치인들, 정말 패기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하는 자신의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

 

제가 도봉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팀원들과 많이 한 이야기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정치 아젠다가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미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대략 3, 40년간 민주화라는 프레임이 정치의 주류를 형성했고, 이른바 86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적 주류가 돼서 아젠다를 결정했다. 거기에 대해 공을 분명히 인정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 그 다음 아젠다가 필요하다. 저는 IT기업을 운영하면서 시대적 주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정치권보다 아젠다를 발굴해낼 자신감이 있다. 미래를 보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86세대의 봉건영토가 되어버린 도봉구다.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도봉구민들이다. 저는 기꺼이 이 세습을 타파하고 봉건영토가 된 도봉구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지역의 낙후된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해내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재섭 예비후보 프로필

 

-현)IT 기업 ‘레이터’ 운영책임

-전)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전)정치스타트업 (주)흥정망정 대표

 

미래통합당 김재섭 예비후보가 서울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재섭 선거사무소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