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 월'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주택연금법 무산
상호금융권조합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관련법 통과
입력 : 2020-02-21 17:45:32 수정 : 2020-02-21 17:45:32
유동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사진 뒤쪽 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금융투자회사 내 각 업무부서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법을 의결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회사 내 각 업무부서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로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조직과 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금융투자업자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한다.
 
일부 규제를 푸는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했다.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20대 국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조금 안도하게 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심의 시간이 부족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만큼 국회 정무위가 법안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고 논의를 해야 하지만 아직 추가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조합에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도입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개인,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신용상태가 개선된 개인, 기업 등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금융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보험업법·은행법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 문턱까지 넘으면 27일 또는 3월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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