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노태악 대법관 청문 보고서 채택

"대법관으로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 인정"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질의 종료 직후 인사 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 가결했다. 여야 청문특위 위원의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의견 게시를 통한 정치적 표현과 판사 퇴직 후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성장 과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게 됨을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다"며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