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관리에 나선 지난 2001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준조세 부담금은 여전히 30만원을 뛰어넘어 서민 살림을 억누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80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1%(4660억원)이 줄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등에 부과하는 비자발적 부담금으로 사회보험료, 기부금, 성금 등과 같은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수혜자에게 직접 걷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체감하긴 어렵지만 결국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또 다른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 2004년 10조2000억원으로 10조원을 뛰어넘은 후 2005년 11조6000억원, 2006년 12조1000억원, 2007년 14조5000억원, 2008년 15조3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관리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2002년 16만6000원에서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6년만에 두배 이상 급증한 이후 올해도 30만3700원 수준으로 여전히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연도별 부담금 징수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징수 내역별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792억원의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이 새로 징수됐고, 영등포교도소 이전과 군포시 물류센터 등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증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전년보다 1448억원 늘었다.
반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규모는 전년보다 7153억원이 줄어든 697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7년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또 면제대상 증가로 산림복구비용 예치금이 1226억원, 대형건축물의 준공 감소로 과밀부담금이 972억원이 감소했다.
사용내역별로는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8조4000억원이 사용됐고 특별회계(3조3000억원), 공단(1조7000억원), 지방자치단체(1조3000억원) 등이 수입으로 귀속돼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과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으로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분야(2조857억원), 환경 분야(2조5323억원), 보건의료(1조6380억원), 건설·교통(1조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부담금 사용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지난해말 현재 부담금의 수는 99개로 전년보다 2개가 줄었다.
신설 부담금이 없었던데다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 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신·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이나 부과대상 확대 등은 억제할 것"이라며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