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공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국가 재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부분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원은 20일 재정포럼에 게제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고찰''이란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허용 등의 민간부문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 출범이후 지속해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유지해옴에 따라 낮은 의료급여 혜택이 나타났고 이는 곧 국민들의 의료부담 증가와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 서비스 이용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8년 평균 62.2%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보다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겅강보험제도의 낭비와 함께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90%이상 편중된 의료공급체계의 불균형, 취약한 공공의료시스템 등이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올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공공보험의 개선 추진을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허용 등의 민간부문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 韓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 = 건강보험공단, 조세연구원>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