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앵커 : 박소영
출연 :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 이통통신 3사가 초당요금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한다고 발표하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가 있었나? 초당요금제가 전부 시행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을 10초 단위였다. 11초만 써도 20초 요금이 부과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국회라던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가 초당요금제를 유도했다. SKT가 올해 3월부터 시작했고, KT와 LG텔레콤도 올해 12월부터 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당요금제가 시작되면 이용자가 쓴만큼 요금만 부과되니까 1인당 연8천원 요금인하 효과가 있고 SK텔레콤 전체로는 연간 1950억원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 KT나 LG텔레콤은 각각 1280억원, 700억원의 인하효과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900억원 정도의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남을 경우 다음달로 넘길 수 있는 이월요금제를 방통위에서 유도한다는데 통신사들의 협조현황은 어떤지?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선데이터 사용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 주어진 데이터량보다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만 이용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량을 이월이 가능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방통위 등 정부도 데이터 이월의 필요성 등을 사업자에게 설명하는 등 데이터 이월을 유도해왔다.
통신회사들이 데이터 이월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어진 데이터량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통신사들이 휴대폰을 모뎀처럼 이용이 가능한 테더링 서비스 등을 내놓을 생각이다. 테더링이라는 것은 이용자 자신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이용할때 통신회선 연결때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효율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통신사들이 내놓는 요금제는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노트북이나 여러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요금제들이 나오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주어진 많은 데이터량을 손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발신자 번호표시 요금이 일부만 무료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통신사들이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나섰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발신번호표시는 많은 부분 무료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2세대 이동통신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무료화를 권고했고, 사업자들이 전면 무료화를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발신번호 표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전면 무료화할 예정이다.
-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가 모든 단말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가?
▲ USIM은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입자 식별카드를 말한다.
예전에는 이용자 휴대폰의 USIM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USIM을 어떤 이동통신사에 장착하더라도 통화가 가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예전에는 이동통신사를 옮기려면 휴대폰을 바꿔야했지만 지금은 USIM 사서 바꿔 끼우면 굳이 휴대폰을 바꿀 필요가 없이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새 휴대폰을 샀더라도 집에 있는 중고 휴대폰을 필요에 따라 USIM 바꿔 끼우면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도 비싼 로밍 요금 대신 외국의 선불 USIM을 갈아끼워 통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을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자신의 USIM 카드를 갈아 끼우면 빌려준 사람에게 요금 부담을 주지않고 손쉽게 통화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통신사 휴대폰간 USIM 칩 교체의 경우는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통신사일 경우 음성,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는 가능하나 데이터 이용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고객센터 신고나 홈페이지 등록을 해야하는 불편도 있다.
이런 불편도 올 하반기 개선책이 마련돼 다른 통신사 USIM 이동도 편리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 각 통신사마다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따로 구축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통합 앱스토어가 구축된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이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다른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는 세계 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동통신 3사의 통합 앱스토어가 생기면 우리나라 앱스토어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콘텐츠를 올리려면 이통3사를 전부 다 접촉해야 했지만 통합앱스토어가 생기면 한곳에서만 등록하면 이통 3사에 배분되는 등 새로운 사업기회와 편리한 개발환경이 마련된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통신회사와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처럼 편리한 통합 앱스토어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 정액요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시행이 가능한가?
▲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는 가장 이상적인 요금제이고 언젠가는 시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동통신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네트워크이다.
무제한 정액제는 이동통신망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음성통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무제한 정액 요금제라고 하지만 제한이 있는 요금제이다.
예를 들어 3기가바이트 이상을 이용하면 제한을 한다거나 데이터량이 많이 소모되는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제한을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기가바이트 정액요금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월 15만원 이상 이용요금이 나오면 더이상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고 데이터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데이터 요금 인하 방안 마련에 대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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