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넘쳐나는 호텔을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개점휴업상태입니다. 2018년 서울 호텔은 모두 440곳으로 2012년 161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당시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며 신축을 독려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작다는 중구에만 100곳 가까운 호텔이 있을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엔 동묘역 인근 베니키아 호텔 238실을 1호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호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호텔의 경영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상향,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달리 호텔의 주택 전환은 개별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 전환을 희망하는 호텔들은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이를 다시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용적률을 낮추지 않고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호텔과 주택 사이에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도 달라 간판만 바꿔달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필요와 현장 상황에 맞춰 호텔의 주택 전환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호텔을 청년기숙사나 주택으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는데 문제되는게 HF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호텔을 LH나 SH가 매입할 때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호텔이 받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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