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와 눈 높이에 맞는 공정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꼬여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도쿄올림픽 단일 구성팀을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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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이 뭡니까?
사진/뉴시스
[기자]
올해 신년사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들어서 첫 신년사입니다. 앞선 2년 반 집권 전반기가 일종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신년사는 9039자 분량으로 문 대통령은 약 30분간 원고를 낭독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통상적인 ‘국민’(33회)과 ‘우리’(30회)를 제외하면 '경제'(17회)와 '평화'(16회)였습니다. 포용•혁신•공정 중에는 공정이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혁신은 12차례, 포용은 6차례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6번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입니다. 일자리와 혁신경제 정책,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다는 건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 답방 공론화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언론의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는 여건을 남북이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이라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남북이 북미대화에 집중하면서 막상 남북 관계개선에 소홀했고, 결국 북미대화가 난항을 겪자 남북관계 역시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북 접경지역 협력 시작 △도쿄올림픽 단일팀 등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 실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방안 모색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즉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도 진전시키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을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로 풀이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요청인데, 북한이 응답을 할까요?
[기자]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올해 6월’이라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까지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 12월말과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김 위원장 답방설이 나왔지만, 성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도 실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요청했다기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자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는 게 옳을 듯합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비핵화 연말시한을 잡고 미국의 결단을 압박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기본 입장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이란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또 이란문제가 끝나면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앵커]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태, 미국 대선을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 정리가 가능하겠군요?
[기자]
네. 결국 북한의 선택지는 이란문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지입니다. 참고로 이라크, 이란, 북한은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악의축’으로 지명한 바 있어, 이번 이란문제는 북한이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주목할 부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것입니다. 최 비서관은 남북 경협과 이에 필요한 제재 완화 문제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가 주요 안건이겠지만, 대북정책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의미심장합니다. 문 대통령이 ~~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과거 노태우정부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에 언급한 적이 있고, 그 이후 현직 대통령이 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이후 한 달 쯤 뒤에 초강력대책인 12•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국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닐까 싶다"며 "새로운 표현이라거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새로운 강조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이나 심각성 정도를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럼 정부가 12•16 대책을 뛰어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까요?
시장에서는 늦어도 오는 4월15일 21대 총선 전에는 추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정책이 나오면 현 정부 들어 열아홉 번째 부동산대책이 됩니다.
우선 기존 대책의 적용범위를 넓힐 것이 유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등입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일 듯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실거주의무기간을 늘리고, 부동산 자금출처 집중조사 등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상시 체계화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등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들 집값 많이 올랐다고 논란이 불거졌던데, 일부는 정리 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 정리 권고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서 내부전열 추스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수도 ‘서울’에 교육과 일자리 등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생활 SOC' 지방 투자 10조원 이상 확대 등을 언급했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 신년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생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고, 야권은 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드러났다고 혹평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현실을 왜곡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이야기들이 유감스럽다. 자화자찬 꼴불견"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 역시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 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등 국정 철학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