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협치 내각'을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역을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직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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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기자,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상황 어땠습니까?
[기자]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청문회 초반에는 한국당 등 야당에서 정세균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전체 요구 자료 가운데 51% 밖에 제출이 안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자료 취합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정세균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정세균 후보자는 오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 “과감하게 규제혁신하겠다”,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꽃피울 수 있게 하겠다” 등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 간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각 정당과 각계 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총선 이후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내일까지 청문회죠. 어떤 내용들이 질의 될 예정입니까?
[기자]
오늘은 정세균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질의될 전망입니다. 쟁점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권분립 위배 여부입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인데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는 겁니다. 또다른 하나는 금전문제 등 각종 의혹입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친형에게 빌린 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검증대상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국무총리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의 삼권분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청문회에 대해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진짜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총리 인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적의 총리 후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본인은 오늘 청문회에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내일까지 청문회를 이어가게 되는데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 표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이번에도 공조에 나선다면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표결 없이도 임명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 인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무리해서 열지 않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 표결 일정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내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기 때문에 9일부터 표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등의 상정이 9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 표결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전까지는 표결 절차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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