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당제 시대 시작과 만 18세 유권자 진입 등이 예견된 변수죠. 여기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오늘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 어느 총선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21대 총선을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박주용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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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당의 시선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을 먼저 간략이 살펴보죠.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기자]
지난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 지역구 출마하는 각 공직자 등은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16일까지 임명하고 이 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3월16일까지는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사퇴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3월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4월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실시되고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개시일은 4월2일부터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10일부터 11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21대 총선은 4월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앵커]
이번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이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오랫동안 굳어진 양당제가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올해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선거법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정치지형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의회정치를 지탱해온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한 양당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선거법 주요 내용(그래픽2)을 살펴보면 4월15일 총선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치러집니다. 연동형 적용 의석을 비례대표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10석 안팎의 중소 정당이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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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의사를 연동해서 의석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 때문으로 보이는데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새해를 맞아 올해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그래픽3)를 보면 대체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40%대 초반, 한국당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결과가 형성됐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한자리수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득표율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10%대 초반의 지지율 기록하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소 줄어들고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약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복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약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네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정치 복귀 선언을 했는데요. 안 전 의원은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며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전 의원의 공식 복귀 선언에 따라 야당의 정계개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손학규 대표 중심의 바른미래당과 유승민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보수당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독자적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의 행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지난해말까지 20대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1대 국회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의석수의 변화는 자연히 정치 구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제1당의 단독 과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과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 간 연대와 연합이 불가피한 의석 구조가 제도화된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협치'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법 등 위해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실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손 잡은 '4+1 협의체'는 21대 국회의 정당간 연대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에서 결국 '연대' 형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 4+1 협의체에 속한 정당들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지요. 21대 국회에서도 이들 정당 간의 연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물론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각 정당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각 당이 재정비되면 본격적인 입법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이미 손발을 맞췄던 4+1 협의체는 21대 국회에서도 연대가 이어진다면 향후 '개혁입법연대'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연대' 구축 여부가 후반기 국회 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떤 식으로라도 정책적 연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수진영 역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의 정책연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예상되는 변수는 없나요?
[기자]
우선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린 대형 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 한국당의 경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앞서 보신 비례대표 여론조사 결과(그래픽3)를 보면 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비례한국당이 정당 득표율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29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에 따른 의석수 분배라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법에서 선거연령 인하도 주요 변수로 꼽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올해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총선에서 선거권이 생기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선거 연령 하향(그래픽4)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는데요. 2005년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된 이후 15년만입니다. 여야 접전이 이뤄지는 지역구는 이들의 표심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앵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각 당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이 낮아져 투표권이 확대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투표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선거 연령 인하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이고, 청년 정당을 표방해 온 정의당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현재 창당 작업 중인 '새로운보수당'이 선거연령 인하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최대 50%까지 청년층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 연령 인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학교 교실이 정치화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변수는 없나요?
[기자]
총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야당의 정계개편도 총선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보수통합 문제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4+1 협의체에 의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속수무책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자당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도 5일 공식 창당을 통해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계획인데요. 다만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당이 실제 양당의 통합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지역구 투표에서 표 분산을 우려해 선거연대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안철수 전 의원의 향후 행보 등이 함께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진영,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정당, 정의당 등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새보수당, 안철수신당 등 다자간 대결로 이뤄질 것이냐로 보는 시각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