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표준계약서·산재보험 지침 마련 추진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 30일 발표…시 "정책 반영하겠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시가 플랫폼 노동 운영자와 종사자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표준계약서·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 마련과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사회적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배달원이 눈을 맞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례 제정에서도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대중 미디어 활용 광고나 '빨리빨리' 등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시 차원의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시민들이 먼저 해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 제도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오토바이가 서울 노원구 과학기술대학교 삼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은 올해 9~11월에 공론화 논의를 통해 해당 결과를 제안했다. 신철영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고민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배달오토바이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