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앵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생리대 무상지원 요건을 ‘빈곤’으로 묶어놨던 조례를 개정해 모든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홍연 기잡니다.
[기자]
서울시 모든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자 누구나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 제19조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적시해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신청자는 1만4500만명으로 대상자 2만438명에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리대를 지원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여성 청소년 약 32만5000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데는 연 410억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정책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자치구 생리대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구매비를 국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뒤 경기 이천, 전남 구례, 울산 중구 등에서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경우 '과잉복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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