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261명 명단 공개…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된 인원은 △국외 불법 체류자 118명 △현역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 판정 검사 기피자 12명이다. 공개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연령, 주소를 비롯해 기피 일자, 기치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 기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공개된 261명 중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고소득자와 자녀는 2명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와 자녀, 체육인, 예술인 중에는 병역 의무 기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70여 명은 제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 내 공개·개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자들이 임상병리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