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오늘 선거법 합의 실패…16일 협의 재개
민주당 "여야 3당 교섭단체·4+1 협의체 논의 동시 진행"
입력 : 2019-12-15 18:13:42 수정 : 2019-12-15 18:17: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15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협의와 '4+1' 협의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여야 3당 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런 원칙 아래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측 관계자는 "오늘은 더 이상 선거법 협상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일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되 비례 의석 30석에 대해 50% 연동률을 적용하면서 석패율제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홍 대변인은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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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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