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화폐 두고 시의원들 설전…결국 본회의 통과
김소연 "생활고 비관 일가족, 지역화폐 살 수 있었겠냐"...오광영 "가짜뉴스, 국비 100억 지원"
입력 : 2019-12-15 14:26:49 수정 : 2019-12-15 14:26:49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추진해오던 지역화폐 조례가 의원발의로 본회의장을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 개입 논란과 혈세낭비 등을 두고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결국 이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 47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승인안 1건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는 본회의에서 총 21명 중 반대 2, 찬성 19표로 결국 가결됐다. 반대의견에 나섰던 김소연 의원(서구6,미래당)은 "지역화패는 상위법도 없다. 무법사업을 시장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며 "김찬술 의원 등이 대덕구와의 형평성 등으로 발언했었다. 의회가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의회는 왜 이러느냐"고 따졌다.
 
이어 "대전시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어제까지 예결특위 치열하게 검토했다. 2500억원 대의 지역화패는 단체장의 유행 지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었다"며 "이상하게도 지난 임시회 때는 조례안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단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시민단체의 특정조직이 시장 의중 꿰뚫고, 보도자료 배포했다. 시장 공약이면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대전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그 집은 지역화패 구매할 수 있었겠느냐"며 "다른 지자체에서 폐단이 여러 번 나온 사업이다. 또 풀뿌리 사람들이 준비했기 때문이냐. 시민들이 고발해야 정신 차릴 것이냐. 본 의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은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다. 오 의원은 "김소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몇 가지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2조3000억 원을 발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고, 처음 시작했던 경기도, 수십 곳의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대전시도 허 시장의 공약 사업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전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내년 7월 1일부터 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500억 원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패를 사는 돈이고, 투입되는 시 재정은 4% 해당하는 100억원을 행안부 예산을 지원받고, 구청에서 2% 부담한다"며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골목상권 살리자는, 자금 역외유출 방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2500억이 시비로 투입되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주민무시다. 상위법 없는 것도 맞다. 행안부 사업이라서 사업화 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 시민단체의 개입여부를 두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센터'라는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협동조합 사람들은 지역화패 고유 공동체성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패를 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공동체를 함양하는 지역화패를 발행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위해서 하는 협동조합이다. 실제로 협동조합에서 산자부에 공동체함양 등 용역 수행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이 단체가 대전시의 지역화패를 대행하는 것 같이 미리 예단하고,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하며 의원들에게 가결을 당부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김소연 의원은 "오 의원이 가짜뉴스 운운했는데, 마권장외발매소 결의안이 가짜뉴스다. 마권장외발매소 지사장의 인생을 초토화 시킨 가짜뉴스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후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처음 검토하기 시작한 일을, 마치 시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마권장외발매소가 거절했었다고 당당하게 의회 결의안에 적은 게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의원들을 향해 "우리 아마추어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오광영 의원, 김소연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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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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