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투자 과제 많은 한국경제 'DR 공포' 넘을까
KDI·산업연 올해와 내년 경제 '우려'…전문가들 입모아 '신산업' 강조
입력 : 2019-12-08 12:00:00 수정 : 2019-12-08 12:00:00
[뉴스토마토 차오름·강명연 기자]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선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디플레 우려)'와 'R의 공포(경기후퇴 우려)'가 경제 전반에 드리우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1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가 9개월째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동향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는 소폭 개선돼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 대외 수요 부진에 따라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위축된 모습"이라고 봤다. 일부 심리 지표가 개선됐지만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다는 진단이다.
 
자료사진/뉴시스
 
실제 10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둔화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0.5%보다 낮은 -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달 증가에서 2.5% 감소로 돌아섰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0.7%다. 소비는 전월보다 소폭 낮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자도 좋지 못하다.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의 부진에 따라 감소폭이 4.8%로 확대됐다. 기계류 내수출하지수는 1.5% 감소했다. 또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이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건축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건설기성 증가율은 -4.3%며, 건설수주는 33.3%의 증가율이다.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은 기저효과로 증가하고 주택준공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출이다. 11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했는데 수출액은 전월 -14.8%와 유사한 -14.3%다.
 
특히 내년 수출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내놓은 '2020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12대 수출 업종 중 7개의 업종의 수출 감소를점쳤다. 석유화학(-5.1%), 섬유(-4.0%), 디스플레이(-2.7%), 가전(-1.7%), 정보통신기기(-1.6%), 철강(-0.5%), 자동차(-0.4%) 등이다.
 
자동차의 경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친환경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수출 부진 여파로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다. 석유화학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우려로 수요둔화와 공급과잉 상황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장기화돼 올해보다는 완화되지만 마이너스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수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조선(21.2%), 반도체(8.3%), 2차전지(4.1%), 일반기계(2.5%), 정유(0.4%)다. 산업연이 추정한 올해 수출은 1년 전보다 9.8% 줄어든 5458억달러다. 다만 내년 세계 경제 둔화세가 진정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일부 개선돼 2.5%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산업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수적인데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임자 산업연 연구위원은 "자동차는 차종의 고급화와 첨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섬유의 경우 방탄소년단 등 한류확산을 연계한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국가 채무는 한계여서 다음해에 쓸 여력이 많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전통산업에서 비용을 줄이고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을 위한 것 외에 복지 지출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경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차오름·강명연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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