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신용정보법 개정 미루면, 금융산업 미래 없어"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서 '발목' 유감"
입력 : 2019-12-04 19:05:33 수정 : 2019-12-04 19:12: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발의된 '데이터3법'이 올해 중 국회 본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및 한국FPBS 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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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청자 이해를 돕기위해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부터 확인해보죠.
 
-신용정보법 개정추진 배경과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어떻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률 개정후를 대비해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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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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