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100건 창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데이터 3법 대비 개인정보 관리"
입력 : 2019-12-04 09:14:48 수정 : 2019-12-04 09:14:48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 100건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 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으로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할 수 있도록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겠다"며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과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의 숙원 과제인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홍 부총리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개인정보 활용 실태 점검과 유출, 오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방안 등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K팝, K뷰티, K푸드 등 한류 3K 분야 육성과 수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000억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해당 식품 분야 산업 규모는 작년 기준 12조4000억원이며 일자리는 5만1000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로 기능성식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신설해 친환경식품 시장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각종 내부 지침으로 협력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49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료 인하와 영업 비용 경감, 입찰 보증금 납부 부담 완화, 소상공인 서류 제출 부담 간소화 등이다.
 
그간 추진해온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 초기 성과들이 국민에게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제도 개선 등 분야에 대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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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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