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앞두고 정부가 설계공모 방식을 확대키로 해 대기업 특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중견 건설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해온 관행을 근절한다는 취지지만 자본력이 높은 대형 건설사가 설계공모에 유리한 만큼 분양이 편중될 것이란 우려다. 아직 설계공모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형사와 중견 건설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 분양에서 설계공모 방식 확대를 위해 논의 중인 것은 맞다”라며 “잘 알려진 것처럼 벌떼 입찰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LH에서 진행하는 토지 입찰 방식은 대부분 추첨 방식이고, 설계공모 방식은 지구단위 계획 단계부터 외부 심사위원들이 특정 단지에 대한 미적 요소를 강조하고 싶거나,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설계공모 방식을 제안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이런 설계공모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동안 추첨을 통해 토지를 많이 분양 받았던 건설사들은 설계비 등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비를 지불하고 입찰했는데 입찰에서 떨어지면 설계비를 날리게 된다”라며 “대기업에게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견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입찰 심의 때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견 건설사들이 100여명이 넘는 외부 전문가 집단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LH가 제시해야 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공사에게 전가한다는 불평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는 설계공모 방식이 특별히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계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대부분 설계비용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문제는 페이퍼 컴퍼니를 없애자는 것이고, 설계비도 지불할 수 없는 유령회사가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 설계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LH 관계자는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설계 공모 과정을 통해 해당 건설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일반 경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로 개발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모습. 사진/뉴시스
(2).jpg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jpg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