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저효율 모듈 유통 차단, 수상태양광 납 함량기준 20배 강화
입력 : 2019-11-27 15:16:40 수정 : 2019-11-27 15:16:4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모듈에 대해 17.5%의 최저효율제가 도입된다. 저품질의 모듈 유통이 차단되면 태양광발전 면적당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은 20기가와트(GW)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창원 진북산업단지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 조감도 이미지. 사진/창원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의 태양광모듈 한국공업표준규격(KS)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효율이 17.5% 미만인 태양광모듈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저가, 저품질 모듈 사용을 지양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 모듈 연구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태양광모듈 효율은 단위면적당 태양빛에 대한 전력발생비율을 의미한다. 전력발생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작년 기준 시장에서 유통되는 태양광모듈 효율은 14~20%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7.5%의 최저효율안은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술력과 고효율 단결정 중심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이 18%인 점 등을 반영했다"며 "다만 낮은 순도의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결정모듈 제조기업의 여건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태양광모듈 시장은 저효율의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현재 단결정 모듈은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한국의 태양광 입지잠재력은 132GW를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모듈 효율 15%를 기준으로 산출한 입지잠재력 113GW보다 20GW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 함량기준을 20배 높였다. 일반 태양광모듈의 납 함량기준은 0.1%인데, 수상태양광 모듈은 0.005%를 사용하도록 했다. 물에 들어가는 수상태양광 특성상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상태양광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 내달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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