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운영비, 시설공사도 일자리?…대전시 실적 '부풀리기'
입력 : 2019-11-25 18:33:22 수정 : 2019-11-25 18:33:22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020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8개 분야 337건의 사업을 통해 6만466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부풀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미래당)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에 144개 사업에 3만5170명, △고용유발 SOC사업 등에 140개 사업 1만330명, △고용서비스 16개 사업에 8505명, △기업유치 등 1개 사업에 4000명, △창업지원 7개 사업에 2994명, △고용장려금 5개 사업에 1405명, 일자리 인프라 16개 사업에 1200명, △직업능력개발훈련 8개 사업에 1057명 등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창업지원 중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타운 운영사업에 시비로 10억을 투입하고 일자리는 3개를 창출했다. 또, 고용유발 SOC 중 대덕특구 홍보판 설치에 1억5000만원을 들여 2명의 창출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심지어 1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혁신체계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1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기존해 해오던 관변단체의 운영비 지원도 일자리 창출 목록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인권센터, 대전NGO지원센터, 대전사랑운동센터, 대전시 새마을회, 대전시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시지부 등에 국비와 시비 등 총 33억1800만원을 투입해 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학교 음수기 설치지원(4억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1억), 도로재포장 정비(15억)에도 2명~40명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동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관내 8개 기업이 지역 내로 이전하는 부분을 기업유치 성과지표에 포함시켰다. 실제 지역 외 기업은 충남 금산군 1개, 공주시 1개, 논산시 1개, 창원 2개, 서울 2곳 등에 입주한 기업 등 7개소였으며, 이들 기업의 고용계획상 일자리는 241개에 수준에 머물렀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비나 재정지원 사업비가 투자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며 "시가 발주한 기반시설 사업도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내에서 관내로 옮길 때에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서 "그 기업들이 대전 내로 옮기지 않고, 바깥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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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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