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기회 걷어차는 일본…정부, 지소미아 종료카드 '만지작'
윤도한 "일본에 항의했고, 사과받았다"…정상회담 물건너갈 수도
입력 : 2019-11-25 15:25:56 수정 : 2019-11-25 18:00:3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후 일본이 연일 어깃장을 놓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국 단행하고, 당초 내달 말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매일 끊을(내릴) 수 있다"며 "일본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양국 실무진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우리 정부가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이는 발표 직후부터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과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일본이 발표할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대상 수출규제 재검토 가능성을 놓고 양측이 상반되는 말을 한 것이다.
 
여기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관련)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완전히 판을 뒤흔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발표 관련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관련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보도하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맞받았다. 윤 수석은 "어제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진실 게임은 일본과 한국의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다. 진실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그간 주장해온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과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라는 원칙이 깨졌다"며 "미국의 압박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우리 측과 협상을 해야 하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사실상의 연장으로 못박기 위한 술책을 벌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문제해결이 될지 요원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가 요구 중인 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은 각 성·청 간 정책조정을 통해 각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일본 정책결정 구조상 쉬운게 아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대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다"고 우려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5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 전 우리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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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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