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트럼프, 수입산 자동차 '고율관세 권한' 시한 넘겨
입력 : 2019-11-25 16:09:48 수정 : 2019-11-25 16:09:4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앵커]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14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 주요 대상이었던 유럽은 일단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결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것"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무역 장관 회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까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를 180일 연기했고, 다시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이번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말스트롬 집행위원이 말했듯 관세 부과 주요 대상이었던 유럽은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은 터키산 수입철강의 관세를 두배로 올리려고 했는데 미국 무역법원이 결정 시한이 지났다고 판결하며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도 "이번 유예 시한까지 실행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국내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결정을 다시 유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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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알고 싶은 정유화학·항공업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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