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20대 국회는 '깡통 국회'...여야 모두 '공동 책임'
입력 : 2019-11-25 16:17:28 수정 : 2019-11-25 16:17:2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를 향해 '일 안하는 국회, 식물 국회'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가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커녕 단식·삭발·장외집회 등 본연 외 업무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9월 삭발에 이어 이달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등이 단식의 명분이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20대 국회의 맥을 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은 법안 처리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5월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만38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치이지만, 처리된 법안은 7528건으로 3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가 50.3%, 18대가 44.4%, 19대가 41.7%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월과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이었고 2월과 5월 정기국회는 개회조차 못했습니다. 
 
그나마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20대 국회를 두고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대 국회를 깡통으로 만든 책임은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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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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