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증명' 간소화 위한 법률 개정 필요"
대검, 가족증명서 자체확보 추진…피해유족 등 논스톱 지원 차원
입력 : 2019-11-17 17:00:00 수정 : 2019-11-17 17: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범죄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검찰이 바로 확보해 논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이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 보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해 과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보하게 됐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로협의 하에 공유할 수 있게 됐지만,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범죄피해자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게 돼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보도 열람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등 방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고,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있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토대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가 개인의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제공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경우 자료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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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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