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조정제, 80% 불응 미꾸라지 대기업 손본다
우원식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출석 없이도 심리 가능
입력 : 2019-11-12 16:53:34 수정 : 2019-11-12 16:53:3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여당이 산업재산권 침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내 대기업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침해시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아 중소기업에 부담이 컸던 특허소송 외에 유일한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12일 국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산업재산권 기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 급증에 따라 당사자 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술 침해가 의심되는 기업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조정 신청이 들어가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조정 신청 건수 대비 조정회의 개최 비율은 53%였다. 이에 조정 불성립률 역시 66%에 달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불응해 조정절차가 종료된 비율이 80%에 달했다.
 
우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제도를 참고해 개정안을 내놨다. 중기부의 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부 판단에 따라 조정안을 낼 수 있게 돼 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한쪽 입장만 반영한 조정안이 나올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실제로 중기부의 조정제도는 2015년부터 최근 4년 조정회의 개최비율이 91%였다. 피신고인이 대기업인 경우 조정회의 참석률은 100%에 달했다. 반면 특허청의 조정제도는 최근 3년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 중 한 건도 조정성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3년 수치를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특허 침해에서는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상대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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