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정부, 분양가 상한제 '후속 추가규제' 가능성
입력 : 2019-11-11 17:37:05 수정 : 2019-11-11 17:37: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처방을 썼지만, 집값 안정화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공급물량이 급감하면서 2~3년 내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훈 기잡니다.
 
[기자]
 
집값 안정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섰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만 총 14개로 대부분이 시장 규제책들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줄곧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인상 등 투기수요 억제에 집중해왔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현재도 서울 아파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1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집권 초기 5억 초반대였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7억 후반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규제를 가했습니다.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낮아진 사업성 탓에 향후 2~3년 내 서울 내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재연된다면 언제든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들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여다보는 등 불법 투기수요에 대한 원천 차단도 병행합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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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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