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행정효율이 우선"

내년도 예산 10억 두고 기싸움…중원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내년 총선 표심을 고려하기보다 행정 효율성과 비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예산삭감 시도를 비판하며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국당이 세종의사당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서 "정부 부처 중 75%가 세종시로 옮겼고 수많은 공직자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까지 수도이전 반대만 주장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의 세종의사당 계획을 저지하고자 예산삭감을 시도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내에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1166억원을 들여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10억원을 반영했다.

 

10월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 예산정책협의회'을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세종의사당 설치 주장에 반대를 표명했다. 아예 세종의사당 설치비 10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으로 선정하고 당론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차적 근거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또 전체 1000억원이 넘는 비용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를 이전한다면서 정작 국회 내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당 김성훈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한다는 건 결국 세종의사당이 총선 공약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세종청사는 지난 2012년부터 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시작했고, 올해 기준 20개 기관이 이전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예산안과 결부됐기에 당분간 국회에서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충청권 민심도 요동친다. 한국당 중앙당은 세종의사당에 반대했으나 세종시당은 중앙당과 뜻이 다르다. 한국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회로 찾아와 자당 의원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최민혁 충남대 교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 분원 설치 등에 대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행정 비효율로 초래되는 비용과 분원 설치 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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