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가, 부담은 지자체가" 홍문표, '지방분권 역행' 우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인구와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5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4년이 흘렀음에도 중앙집권적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 말했다.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까지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설정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문정부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실현 약속에 지방은 기대가 크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방이 더 못살게 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그는 "현 정부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들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퍼주기식 복지확대 정책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대 복지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상향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 229개 시군중 78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한다"며 "담배세의 지방세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매도 시에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부족재원을 고려해 현행 19.24%에서 23.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선 "하루 빨리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해줘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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